[이-써머리]태국 '농민 살리려다 다 죽겠네!

태국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쌀 보조금 정책이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쌀 보조금 때문에 정부의 재정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커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농민들 챙기려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국제 경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이-써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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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태국 정부의 쌀 보조금 정책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공개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였습니다.

무디스는 쌀 보조금으로 인한 태국 정부의 재정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며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보냈습니다.

쌀 보조금 정책은 잉락 친나왓 총리의 핵심정책입니다.

2011년 총리 선거에 출마한 잉락은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시세보다 50% 높은 수준으로 쌀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잉락은 총리에 당선됐고 쌀 보조금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농민들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문제는 쌀 보조금 정책이 쌀 수출가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 싱크 】태국 농민
"쌀 보조금 정책 전에는 태국산 쌀 1t당 196~229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t당 392~425달러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태국산 쌀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태국의 쌀 수출량은 전년 대비 35%나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년간 유지해 온 세계 쌀 수출 1위 지위도 인도에 내줬습니다.

쌀 보조금으로 사들인 쌀은 대부분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만 2,000억 바트, 우리 돈 약 7조 3,000억 원의 재정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쌀 보조금 정책이 결국에는 태국 쌀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쌀 보조금 정책을 접자니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유지하자니 나날이 쌓이는 재정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농민들 챙기겠다며 시작한 쌀 보조금 정책,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써머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