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가1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허프포스트 퍼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와 대체복무 허용, 사형제 폐지를 담은 자체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으로 한정하던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공개했다.인권위는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을 넣어 인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 2장에는 ‘사형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또 ‘모든 국민은 ○○권을 가진다’는 표현을 ‘모든 사람은 ○○권을 갖는다’로 고쳐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명시했다. 한국 국적.. 2017.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