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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률2

태국 동성혼 법제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앗싸.!! ▶️Thailand could be about to introduce civil partnerships for same-sex couples [#조니타이] 태국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한 이성애자 커플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뉴스보도첨부) 아시아 최초이다. 이는 동성 커플이 서로를 ‘동반자’(파트너)로 지정해 등록하면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권리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태국 사법부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내일모레 5월 4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안을 내각에 제출한다. 현재까지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대만이 유일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 2018. 5. 2.
태국 정부, 외국인에게 위치추적 심 카드 사용 계획 및 개인정보 요구 개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 /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 Thai govt announces plans to track foreigners’ movements with SIM cards [#조니타이/뉴스] 태국 정부는 9일 오후,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이유로 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추적 심카드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심각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6개월 안에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여권정보를 통신사에 등록, 휴대 전화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심 카드를 설치해야 한다. 단, 개인의 해외 로밍폰 및 정식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연락처와 거주지..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