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국 의회 해산 발표, 45~50일 내 총선 실시

📃 태국 정부 관보는 12월 12일,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받은 ‘2025년 의회해산 왕실법령’을 공표하며 의회 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법령에는 “하원을 해산하고 새 총선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일은 법령 발효일 기준 45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태국 정부, 의회 해산 필요성 공식 설명... "정치 불안정 막고 국민에게 선택권 돌려줘야"

정부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필수"라며 현 소수 정부로서는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시스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국민에게 정치 결정권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입헌군주제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국민의 명확한 위임을 받은 안정된 과반 정부 수립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하원 해산 및 총선 시한 법적 근거 공식화

정부는 헌법 제103조 및 제175조에 근거하여 하원 해산 및 총선 실시 절차를 명시한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칭: '2025년 하원해산에 관한 왕실법령'
2. 발효 시점: 관보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
3. 하원 해산: 새 하원의원 총선 실시를 위해 공식 해산
4. 총선 시한: 법령 발효일로부터 45일 이상 60일 이내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지정)
5. 시행 책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령 이행 총괄

이를 통해 태국은 향후 2개월 내 새로운 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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