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태국 정부, 학생 비자(ED) 악용 및 불법 노미니 업체 집중 단속 강화

 

최근 태국 당국이 학생 비자를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와 불법 사업 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비자 남용 및 불법 취업 단속

• 비자 대거 취소: 이민국과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MHESI)는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 약 10,000명의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 단속 배경: 비학위 과정 등록 후 건설 현장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 처벌 수위: 적발 시 최대 50,000바트의 벌금은 물론, 강제 추방 및 2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중국계 불법 업체 및 노미니(Nominee) 조사

• 600여 개 업체 적발: 방콕, 푸켓, 촌부리 등 주요 관광지의 식당, 호텔, 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태국인 명의를 빌린 '노미니'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수백 건이 고발되었습니다.
• 처벌 규정: 명의 대여자(태국인)와 실제 운영자(외국인)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고용주 처벌 강화

• 불법 비자 소지자 고용 시 직원 1명당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 시 징역형과 함께 3년간 외국인 채용이 금지됩니다.

태국 정부는 현재 '비자 런'과 학생 비자 남용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체류를 위해 반드시 정식 취업 비자(Non-B)와 워크 퍼밋, 혹은 적법한 장기 거주 비자를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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