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태국서 오늘 18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왕실 승인을 걸쳐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됩니다.
상원 표결 순조롭게 압도적 통과
결혼 평등법 초안
총 상원 유권자 수 : 152명
찬성: 130 명
반대 : 4명
기권: 18명
투표하지 않은 사람: 0명
출처: 2024년 6월 18일, 임시 상원 회의,
오늘 통과한 결혼평등법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행 민상법 가족 형성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제한했으나, 개정되는 법안은 결혼한 부부를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커플에게도 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 세금 공제 등이 보장됩니다. 또한, 외국인도 태국에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Thailand passes landmark bill to legalise same-sex marriage Country will become first in Southeast Asia to recognise marriag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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