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외국인에게 위치추적 심 카드 사용 계획 및 개인정보 요구

개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 /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 Thai govt announces plans to track foreigners’ movements with SIM cards

[#조니타이/뉴스] 태국 정부는 9일 오후,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이유로 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추적 심카드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심각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6개월 안에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여권정보를 통신사에 등록, 휴대 전화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심 카드를 설치해야 한다. 단, 개인의 해외 로밍폰 및 정식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연락처와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어 새로 도입되는 심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 계획은 테러 및 외국인 범죄를 방지하고 불법체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당국의 추적을 받는 외국인들의 위치를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심카드 소유자의 위치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태국은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 주변국가들과 이 계획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우려되는 가운데 태국에 정식 체류하는 외국인이 90일 마다 신고해야 하는 거주지 신고서 양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문제가 되었다. 

신고서 기재 양식에는 기본 인적사항외에, 은행 계좌번호, 개인의 SNS 계정 아이디,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번호판, 색깔, 브랜드는 물론 심지어 본인이 자주 다니는 클럽이나 술집, 음식점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라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 조니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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